Literarisches Allerlei

일본에서 민주당이 300 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50여년간 계속되어온 자민당 정권의 독주를 끝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맨처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약 1년 동안 존재했던 村山富市(무라야마 토미이치)가 이끄는 사회당 정권이었다. 비록 자민당과의 연립이긴 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당 정권이야말로 그나마 그간의 자민당 정책과 다른 방향을 모색하지 않았던가. 정책 차별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민주당 승리에 비하면, 차라리 그 1년을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잊어버릴만한 것은 아니다.

아는 사람이 근무지를 옮기면서 TV 안테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 덕에 디지털 TV를 보게 되었군요.

그래서, 요즘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Martha Speaks와 Jacob Two-Two.





PBS Kids와 Qubo만 보고 있군요.

뭐, 그렇다는거죠.

PS> 전세계가 사회적 보수주의와 무분별한 민족주의로 물들며 우경화하고 있는 상태. 유럽에서는 극우가 의회에서 약진하며, 이란에서는 현대통령이 재선. 최소한, 이란의 선거 결과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야. 제 발로 그 길로 걸어들어간 한국도 있으니.

최근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오바마 정권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While Mr. Obama wa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last week, several senior officials said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team had all but set aside the central assumption that guided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over the past 16 years and two presidencies: that the North would be willing to ultimately abandon its small arsenal of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some combination of oil, nuclear power plants, money, food and guarantee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topple its government, the world’s last Stalinesque regime.

Now, after examining the still-inconclusive evidence about the results of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the administration has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that Pyonyang’s top priority is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that it is unwilling to bargain away its weapons and that it sees tests as a way to help sell its nuclear technology.

(중략)

“Clinton bought it once, Bush bought it again, and we’re not going to buy it a third time,” one of Mr. Obama’s chief strategists said last week, referring to the Yongbyon plant, where the North reprocesses spent nuclear fuel into bomb-grade plutonium.

여기 나오는 두번째 문단의 세가지 결론 중,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처음의 두가지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북한 핵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정권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한 체제 유지와,  핵보유국이라는 카드를 통한 체제 유지. 이 두가지를 비교할 때,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오바마 미 대통령은 10년,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생을 집권해야 한다. 물론 이 결론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오직 외부적 인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아마도 북한 현정권의) 가설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이 전제 자체가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다.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얻는 지지보다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으로부터 얻는 지지가 (아무리 그것이 왜곡과 조작에 의해 지탱된다고 해도) 높을테니.

반면 미국의 입장 역시 미국의 측면에서 보자면 합리적인 결론이다. 북한에게 더 제공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말에 대해 반박할만한 자료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카드를 버리게 할만큼의 무엇인가를 미국이 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막말로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즉, 결론을 말하자면, 미국도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의 카드를, 또는 최소한 최악이 아닌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국이 자국령의 보호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즉, 당신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언제나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질 수 없다.